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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남동역아

20년 만의 최고고용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경제지표의 꽃인 고용률은 지난 달 60.2%로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3월 기준으로 1997년(60.2%)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놀라운 결실은,,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증가에 힘입고 있는 듯합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는 그 만큼 대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긍정적인 경제지표 이전의, 지속적인 수출, 내수경기부진, 그리고,실업률 증가, 자영업자들의 폐업, 조선 업계의 구조조정 소식들은, 아마도 박(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 채용 규모를 줄였고, 이에 특히 젊은 층이 그 타격을 심하게 받았으며, 그 결과, 이들이 지난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지표들로 볼 때, 이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탓이었다 기보다는, 대외적인 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래 석유 화학 제품과, 베트남 등에 대한 눈에 띄는 수출 증가 등은, 한국 경제가, 유가 문제와, 교역 국가의 확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아직 세계 경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만의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박 근혜 정부의 리더는 지금 안타깝게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비리가, 국민들의 가슴에 씻기 어려운 멍을 들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도 남지만, 모든 사람,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 장단점이 따르게 마련인 점을 참작해,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첫 여성 대통령을 극한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박 정희정부도 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년인 우리 세대는 심심치 않게, " 한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생각건대, 이 정경유착 문제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일반 가게에서 재벌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납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이 검은 돈은 늘 생선처럼 정치권이란 고양이를 유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strike></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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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 무너지고 위계도 무너지고 병사는 훈련병수준이고 훈련도 맘대로 못하는 군대로 전락 통일 되고 이러면 복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는것은 북의 선동에 속거나 통일의 조급성 때문이거나 이것도 아니면 나라를 북조선에게 받치려는 수작임
 이보다 더 나간다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사상을 특검 시켜야한다
 외국인들이 생각할때 나라가 흔들이는데 안 빠져나가면 이상하지 외인들이 먼저 이나라가 정상이 아님을 알고있는것인가????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