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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청와대는 관료주의 높은문턱 아래 국민과 소통? 조선 [사설

안중기아

작은 청와대는 관료주의 높은문턱 아래 국민과 소통? 조선 [사설]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가 11일 비서실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외교안보수석을 안보실로 일원화했다. 다른 수석 자리는 이름을 바꾸거나 기능을 일부 재편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흡사한 구조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총리책임제와 장관책임제로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낮은 청와대"라는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대한 청와대 조직이 그대로다. 오히려 인원이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을 합쳐 장관급 1명을 포함해 더 늘었다. '낮고 효율적인 청와대'는 선거용 구호였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총리책임제와 장관책임제로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낮은 청와대"라는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대한 청와대 조직이 그대로다. 오히려 인원이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을 합쳐 장관급 1명을 포함해 더 늘었다. '낮고 효율적인 청와대'는 선거용 구호였나.”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 조직이 외형적으로 크면 큰 청와대이고 청와대 조직이 외형적으로 작으면 작은청와대 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작은 청와대 구상에 따라 각 부처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각 수석실이 개별 부처 위에 1대 1로 군림하지 않고 정책별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가 다 있는데 지금의 방대한 청와대 조직이 왜 더 필요한가.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위주로 운영하고 다른 국정은 대통령이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었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에 근무하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정무적 판단 하는 자리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료들과 다른 행정관료 거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와대 조직이 바로 작은 청와대 라고 본다. 행정부 관료들의 관료주의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을 줄이는 작은 청와대이고 그런 작은 청와대의 국민소통위한 인력 증원은 의미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조직은 스스로 권한을 만들고 일을 키운다. 청와대 조직을 이대로 두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수석이 대통령을 대신해 부처를 장악하는 구태가 되풀이된다. 청와대 비서실이 다시 권부(權府)가 된다는 뜻이다. 분권이나 협치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작고 낮은 청와대'가 선행돼야만 한다. 이제 정말 권력 풍토가 달라지는가 했던 기대가 이렇게 빨리 실망으로 바뀌어선 안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출신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작은 청와대의 시범이라고 본다. 검사를 비롯해서 행정부 공무원들 청와대 파견은 가급적 막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문재인 대통령이 총무 비서관을 행정관료 로 임명한 것은 한편으로 측근 배제의 의미 는 잇지만 청와대에 행정관료 파견이라는 문제점 안고 있다고 본다, 정부 각부처의 관료주의가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청와대 까지 행정부 공무원들 파견 근무토록해 청와 또한 행정관료화 하면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관료화된 청와대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 부통령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다음의 실질적인 미국정부 2인자는 백악관에 집무실이 없는 국무성 건물의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2인자라고 본다. '작고 낮은 청와대'의 기준은 행정부에 대한 군림이 아닌것이 작은 청와대이고 낮은 청와대는 높은 행정관료의 문턱에 국민들이 소외되는 단점 보완하는 그래서 행벙부 관료주의가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들 일상의 삶에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청와대의 구조와 운영이 바로 '작고 낮은 청와대'의 기준이지 청와대의 조직구조와 인원수가 '작고 낮은 청와대'의 기준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김기춘 왕실잘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이 사유화돼 국민탄핵 당한 것이다. 민정수석 우병우 또한 검찰관료였었다. 그런 박근혜정권의 청와대가 국회에 군림하고 행정부에 군림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큰 청와대였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5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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