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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게 바란다" - 한완상 전 부총리

둥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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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새 정부, 원칙 없는 값싼 통합의 유혹 경계하라!”

- 한완상 전 부총리 회고록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펴내 - 친일, 냉전세력에 빚지지 않고 당선! 의미 커 - 적폐청산 없는 협치와 통합, 오래가지 못해 - 최순실 게이트, 뿌리까지 파헤쳐야 - 美, 외교 제1우선순위 북핵, 잘 활용해 남북평화시대 열길 - 北 ICBM 도발, 새정부 아닌 미국 향한 것 - 촛불시민, 2017년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해 - 문재인 대통령, 두려워 말고 새정치 하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5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완상 전 부총리 ◇ 정관용> 정권이 바뀌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귀한 원로의 지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또 DJ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십자사 총재를 지내셨던 한완상 선생님 오늘 귀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한완상> 반갑습니다. ◇ 정관용> 건강 좋으시죠? ◆ 한완상> 괜찮습니다. ◇ 정관용>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중책 맡으셨던 지난 시간들을 기록해서 회고록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 회고록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한완상> 이게 뭐냐 하면 사자가 소를 위시한 모든 초식동물을 귀중한 생명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음식물로 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잡아먹잖아요. ◆ 한완상>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잡아먹으니까 그 소 같은 초식동물과 사자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소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가 이게 거의 탈고했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스캔들 때인데 박근혜라고 하는 국가의 갑과, 사자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적 부분에서의 암사자가 국정농단을 굉장히 심하게 한 그쯤에 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국가의 갑과 시장의 갑들이 을들을 잡아먹는 현실 그게 요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이것을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19세기의 소위 소셜다위니즘, 다위니즘적인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 그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IMF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와서 그게 심하게 됐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초래됐고. ◆ 한완상> 그게 최순실 국가농단에서 국민들을 정말 슬프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보지 말고 소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되자,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꿈을 이사야의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비전을 통해서 책 제목을 삼은 거죠. ◇ 정관용> 정치적으로 포현하면 권력자가 국민을 탄압하고 잡아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국민의 시녀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걸 꿈꾸신 거죠. ◆ 한완상>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보지 말고 약자의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기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 정관용> 역대 대통령 당선 과정 쭉 지켜보셨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완상> 차이점이 몇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첫 차이는 집권 과정에서 1990년 YS는 자기 혼자 힘으로 집권을 못 하니까 자기 당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집권당에 들어가서 3당 합당이라는 편법을 써서 집권했으나 집권 후에 그 편법 때문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그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친일, 냉전, 수구 세력이니까 그들 말을 듣다가 5년 동안 실패했죠. 1997년 DJ는. ◇ 정관용> DJP연합. ◆ 한완상> DJP연합이라고 하는 이상한 편법을 씀으로써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자 때 자기의 가치와 다른 정치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실패를 했다고 본다면 이번 문재인... ◇ 정관용> 그런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탄생도 정몽준과의 단일화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 한완상> 실패를 했지만 그 부분은 이미 소위 친일, 냉전 세력이 갖고 있는 각종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 해서 결국 그것도 못 했고 비참하게 끝을 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결탁하지 않고 촛불의 힘으로 됐다는 말이야. ◇ 정관용> 혼자 힘이예요, 사실. ◆ 한완상> 혼자 힘이라기보다는. ◇ 정관용> 국민의 힘이기는 하죠. ◆ 한완상> 촛불의 힘이 뭐냐 하면 세계 선진 국가들의 언론들이 전부 다 감탄하는 최선진적, 한국적 촛불시민 명예혁명으로 됐기 때문에 빚을 진 게 없어요, 당당해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시면서 그 점이 YS와 DJ와 아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 정관용> 빚진 게 없다. 국민한테는 빚졌죠. 촛불시민한테 빚졌죠. ◆ 한완상> 그건 빚져야죠. 좋은 이상에는 항상 빚을 져야 해요. 그래야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죠. 또 두 번째 차이는 정치 집권 과정에서 71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옥죄고 비틀고 정말 왜곡시켰던 적폐, 수구 냉전 적폐가 무력화 됐어요. 이번에 얼마나 색깔론이 당했어요. ◇ 정관용> 색깔론이 힘을 못 썼죠. ◆ 한완상> 전혀 못 썼죠. 그러니까 선거를 보면 처음으로 색깔론이 안 먹혀 들어간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30년 동안 문재인 씨가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으로도 득표를 많이 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도 냉전 적폐세력의 무력화와 함께 약화되었어요. 지역적으로 냉전세력들이 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고 또 하나 좋은 건 문 대통령 앞으로 5년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리더십을. ◇ 정관용> 인적구성이 바뀌죠? ◆ 한완상> 다 바뀝니다. 다 바뀌니까 저절로 사법정화나 개혁의 계기가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하나 굉장히 행운이죠. ◇ 정관용> 검찰뿐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까지. ◆ 한완상>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자기가 그걸 주장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운이 아니냐. 또 하나의 행운은 남북관계가 호전 안 된 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때까지는 무시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 외교정책 제1 우선 순위가 중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무대응했죠. ◆ 한완상> 무대응했죠, 무시했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중동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미국의 현재 외교 어젠더의 제1 우선순위가 북한 핵입니다. 문 대통령은 행운인 것이 이제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활발하게 이걸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후보 시절도 그렇고 간간히 전화통화를 직접 하셨다면서요? ◆ 한완상> 그분의 사적인 전화를 쓸 수 있게 해 주셨죠. ◇ 정관용> 헌재 판결 직전에도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개표 방송 진행 중일 때도 통화했다고 들었고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 한완상> 헌재 재판 30분 전에 전화를 한 건 혹시 초조해할까 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를 더 용기를 주더라고요. 8:0으로 됩니다, 나 보고 총리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요. 그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정 선생님한테 한 이야기인데 문 후보께서 DJ나 YS같은 카리스마적인 한국 정치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촛불시민 혁명의 열망을 업고 정말 당당하게 새 정치를 해 달라, 할 수 있다. 빚진 게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 정관용> 개표 진행 중일 때는 통화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 한완상> 개표 진행 중일 때는 참 운이 좋은데 가장 큰 운 좋은 게 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색깔론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색깔론이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이야기를 해 주셨군요. ◆ 한완상> 정말 축하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빚지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새 정치를 해 달라, 그건 결국 거듭 사령하고 계신 친일 냉전세력한테 빚진 게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들이 대변되는 적폐청산 이런 거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 한완상> 그렇죠. 적폐청산의 본질이 바로 친일 냉전세력이 71년간 우리 한국을 지배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기호 2번이 얼마나 기호 2번이 문 후보를 색깔론으로 했습니까? 자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좌파, 종북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먹혔잖아요. ◇ 정관용> 안 먹혔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적폐청산의 최대 과제는 뭡니까? ◆ 한완상> 최대 과제는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바로 그것이 누적돼서 나타난 적폐의 민낯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걸 철저히 파헤쳐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데려와서 그 시작하네요. ◇ 정관용>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죠. ◆ 한완상> 그러니까요. 우선 당장 눈앞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세계를 아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제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작업이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다시 밝혀내야 한다. ◆ 한완상> 그러면 적폐의 뿌리가 다 나올 것이다. 나오기 시작하죠. 고구마 뿌리처럼 나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는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한. ◆ 한완상> 협치가 중요하다. ◇ 정관용> 협치와 통합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완상> 그게 이제 말은 옳죠. 협치와 통합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치와 통합을 바람직하게 오랫동안 이룩하려면 반드시 협치와 민주적인 통합을 불가능하게 했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바람직한 통합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면 바람직한 민주적 통합의 세계의 문이 열려요. 바람직한 통합의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적폐청산이다. 그 열쇠가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적폐청산하는 척 했는데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열쇠를 못 가져서 그래요. YS 보세요. 열쇠가 적폐 주체들이 준 열쇠 가지고는 안 열리잖아요. ◇ 정관용> 그래도 하나회 정리정도. ◆ 한완상> 하나회 정도만 했죠. 그 외 몇 가지 했죠. 그러나 구조는 그래도 있죠. DJ도 거의 열쇠를 제대로 못 써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밑에 문화생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박근혜 밑에 많이 가 있죠. ◆ 한완상> 갔죠. 적폐세력 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문은 이 열쇠만 가지고 열 수 있는 정말 통합과 협치의 새 질서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통령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들여다 본다는 조치라든지 국정교과서 없애라는 조치라든지 벌써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 내지 반발하고 있거든요. ◆ 한완상> 자연스럽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 자기들이 적폐 주체잖아요. 적폐 주체로... ◇ 정관용> 저항이 있을 것이나 뚫어야 한다? ◆ 한완상>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촛불민심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게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우리가 적폐세력을 폭력으로 없애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게 평화적으로 축재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올해 사실 12월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 정관용> 시민들, 우리 광장의 시민들. ◆ 한완상> 광장의 시민들이. 왜냐하면 국제적십자연맹과 위원회가 전쟁 동안에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두 번씩 받았거든요. 반드시 노벨평화상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집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촛불, 명예시민 시위는 올해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힘을 믿고 저항이 있을 건 당연하지만 적폐청산을 우선 해내야 진짜 통합이 이루어진다. ◆ 한완상> 그렇죠. ◇ 정관용> 그 말씀이시군요. ◆ 한완상> 그게 열쇠입니다. ◇ 정관용> 1990년대 초반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 현장에 계셨는데 통일부총리로서. ◆ 한완상> 그때는 내가 통일부총리 아닙니다. 내 친구인 주한 미 대사, 레이미 대사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죠. ◇ 정관용> 90년대 초반에 아무튼 남북이 UN 동시가입도 하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체결하고 핵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정상회담까지 합의하고 잘 가다가 갑자기 또 삐그덕 대고 이 양면을 다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 시점에. 그 시점이 어땠었습니까? ◆ 한완상> 그 시점에 이게 삐걱해서 오늘같이 남북이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근본 이유는 92년이 참 좋았어요. 9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고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이었는데 그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국제적인 냉전체제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 바람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 교차승인, 7. 7 선언 같은 걸 해서 데탕트가 우리 국민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과정에 92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건 뭐냐 하면 팀스피릿이라고 하는 한미군사 훈련, 북한이 경기를 내는 거죠. ◇ 정관용>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 한완상> 진짜 무서워 합니다. 그것을 일시중단을 했어요. 그걸 중단하니까 총리 회담이 18번 열리고. ◇ 정관용> 기본합의서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 한완상> 남북기본합의서가 열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오고 엄청난 데탕트, 화해의 물결이 쏟아졌는데 그때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YS하고 DJ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해 10월에 갑자기 한미 정부가 내년 93년 그다음 해 93년 팀스피릿을 다시 재결성한다고 하면서 북한 군부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YS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통일부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북한이 그 전에 10월에 팀스피릿 훈련 재개에 대한 보복으로 NPT 탈퇴를 한 겁니다. 왜 그것을 왜 못 막았느냐. 왜 부시 아버지 때 그걸 못 막았느냐. 그때 주한미대사의 군인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자기 정권 대사인 자기도 모르게 그 결정을 했을 때 화가 났는데 그 배후가 누구냐 하니까 딕 체니 네오콘의 가장 보수강경파 그리고 아들 대통령 때는 부총리 된 그 당시는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을 했죠. 그 사람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콘 친보수 미국 정치의 우리가 하부 구조가 되는 그런 것 같은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YS 정부가 들어서서 탁 막힌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한완상> 그 흐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리고 DJ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어쨌든 또 평화... ◆ 한완상> 될 뻔했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안 죽었으면, 급사를 안 했으면 또 굉장한 물꼬가 텄을 텐데 너무 이상하게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또 YS가 본래의 냉정적 사고가 나와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죠. ◇ 정관용> 그랬다가 DJ 정부 때는 물꼬가 트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잠깐 얼어붙었지만 다시 또 물꼬를 틔우고 그랬는데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언을 하신다면. DJ 때 식의 햇볕정책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조를 가져야 합니까? ◆ 한완상> 나는 그전에 대통령이 감히 못 했던 평화협정체제까지 문 대통령 5년 기간에 갈 수 있고 남북 간에는 국가 연합단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문 대통령의 역사적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심 없이 하시면 됩니다. 문 대통령 사심없이 살았거든요. 사심 없이 하면 된다. ◇ 정관용> 그런데 집권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북한은 어제 새벽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 한완상> 그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오늘 재미있어요. 미국의 반응은 UN 대사를 통해서 나온 건 저거 쏜 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출범한 문 정부를 향해서 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어디 있냐 하면 미국을 향해 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대화하자. ◆ 한완상> 너희들 약한 위협, 소위 말하는 징징대는 것으로는 약하니까 정말 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나를 대접해라. 존엄한 국가의 대표로 대접해라 하는 거기에 나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의 UN대사는 이건 문 정부를 향한 것이다라는 그 말로 우리는 아직은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 한완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복잡하잖아요. 트럼프도 총체적인 소위 맥시멈 프레셔, 최고의 압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 정관용> 트럼프도 대화는 생각하고 있다? ◆ 한완상> 그럼요. 트럼프는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한완상> 대단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얻는 이득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무서운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4강들한테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대미 특사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완상> 그분이 대사도 했고요. 다만 그분이 적폐의 한 부분인 재벌에 연루된 상징성 때문에 조금 제가 염려는 하지만 그분은 언론 사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중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헌신이 있다고 내가 압니다. 그걸 높이 평가를 했겠죠. ◇ 정관용> 가서 미국을 조금 더 적시적인 대화의 자세로 나오도록 이렇게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한완상> 그렇죠. 비지니스맨이니까 클린턴이 보기에는. ◇ 정관용> 트럼프가 보기에는. ◆ 한완상> 우리 홍석현 사장이 조금 부드럽고 좋겠죠.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은 카드라고 보신다. 아직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건 대화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북미평화협정뿐 아니라 남북 국가연합 단계로까지 과감한 정책을 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한완상> 그것은 우리 문 대통령의 신념에 달렸습니다. 80~90%는 대통령의 신념과 상황판단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왜 못 했느냐, DJ는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DJ는 수구, 냉전, 언론의 포로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죠. 이제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민주세력이 그런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 두려워한다면 그런 냉전적 정치 메카니즘이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두려워하지 마라. ◆ 한완상> 두려워하지 말고 새 정치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그렇다면 과감한 포부와 과감한 돌파력을 보여 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목은 뭡니까? ◆ 한완상> 대개 대통령 되고 나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통합, 화해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값싼 은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걸 바라듯이. 값싼 은혜를 바라듯이 값싼 통합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말이 그럴 듯하거든요. ◇ 정관용> 값싼 통합이 뭐죠? ◆ 한완상> 값싼 통합은 원칙 없이 다 껴안는 것이죠. 원칙 없이 그저 적폐 세력까지도 다 껴안아서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도 원칙이 있는 통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값싼 통합에 대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한완상> 심각한 고민을 하시라. ◇ 정관용> 값싼 통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적폐청산을 통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내라. ◆ 한완상> 진정한, 따뜻한 통합을 이루어내라. ◇ 정관용>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정초를 닦아라. 우리 한완상 선생님의 말씀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완상>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사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고요. 여물을 먹는 사자. ◆ 한완상> 그러면 사자가 아니지.

◇ 정관용> 한완상 선생님 함께 만나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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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카눈이라는 블랙박스 개발업체(Semi-Solution)에서 Qt UI 관련 버그 수정건을 의뢰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영업부 신부장이라는 분은 버그가 발생한지 거의 1년정도 되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Qt 관련 개발경험은 없지만 분석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개발부 박실장이라는 분은 개발담당자가 그만두어서 코드 볼 사람도 내부에 없으니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개발부 박실장에게서 소스코드 받고, 그자리에서 받은 소스 빌드를 시도했으나 ffmpeg과 qt library 빌드가 안되어 일단 제 사무실로 가져와서 데스크탑에서 빌드하여 12월26일 빌드에 성공하였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그날 받아서 분석을 했고, 올해 1월2일(화) 문제 해결과정과 그 내용을 개발부 박실장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소스코드 문제가 아니고 Qt4.7.4의 QWebView에서 marker가 안그려지는 문제를 Qt 5.3으로 upgrade하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5.3으로 upgrade하면서 다른 UI 그려지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을 모두 전화로 개발부 박실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Qt library upgrade 문제는 내부 협의를 해봐야한다며 추후 알려주겠다고 박실장은 저에게 알려왔고

1월3일(수) 해당관련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전송하였으며

1월4일(목) 개발부 박실장은 Qt upgrade로 하는것은 사정상 안될거같다면서 일단 개발을 stop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6일(토) upgrade없이 4.7.4 버전에서 우회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21시에 개발부 박실장에게 원하는대로 완료되었으니 월요일 회사에 방문하여 처리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23시에 이미 회사 내부에서 개발완료 되었다고 월요일 연락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1월8일(월) 연락이 없어서 개발부 박실장에게 전화를 하니, 1년동안 끌어왔던 문제도 아니었으며, 수정을 못해서 프리랜서에 맡긴게 아니고 바빠서 시간이 안되서 맡겼던건데, 원하는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내부 인력으로 완료했고, 자체 인력으로 해결했으니 회사에서 저한테 해줄건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개발건 생기면 연락주겠다는 겁니다. 해결방법이 뭐였는지 질문하니 google api를 3.31에서 3.29로 변경하는 한줄 수정으로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만, 제가 소스코드 다 뒤져봤는데 3.31이나 3.29라는 문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금방 해결할 문제였으면 뭐하러 1년 남짓 질질 끌다가 외주처리를 했으며, 그 시점도 1월2일 제가 문제에 대한 원인 및 분석 결과를 알려준 후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뢰받아서 개발해 준 저는 단물만 쪽 빨아먹고 팽 당했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이럴경우, 구제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업체였고, 금액이 크지않고 단기간에 끝날 일이라서 계약서없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업무의뢰관련 메일과 문자등이 근거자료로 남아있습니다.